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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1.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거나 추가 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두 제도 모두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요건 1) 적용 대상자 - 내국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실제로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유흥주점, 호텔, 오락업 등과 같은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2) 대상 투자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 기계장치, 공장, 설비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 연구, 인력개발 관련 시설 - 정보보호, 환경보전 등 .. 2026. 2. 13.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방법 1.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의 개념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동일 거래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추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가 없는 이중발급에 해당한다. 이중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차감 발급해 정정한다. 2. 관련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은 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3. 공급자 가산세 부담 여부 1) 원칙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2026. 2. 12.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2026년 적용 4대보험 요율이 확정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인상됐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연동으로 함께 조정됐다. 고용보험은 기본요율은 유지하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담분에 따라 추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1) 국민연금 - 전체 요율 9.5% - 근로자 부담 4.75% - 사용자 부담 4.75% 2) 건강보험 - 전체 요율 7.19% - 근로자 부담 3.595% - 사용자 부담 3.595% 3) 장기요양보험 - 전체 요율 0.9448% -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산정 - 근로자와 사용자가 건강보험 부담 비율과 동일하게 분담 4) 고용보.. 2026. 1.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기본 개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은퇴자 등이 대표적인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함께 반영해 부과된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점수제로 산정한다.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보험료 = 부과점수 합계 × 점수당 금액 3.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1) 반영 대상 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전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2) 소득 반영 방식 - 국세.. 2025. 12. 17.
카드,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항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직원식대 및 간식대직원 회식비출장 및 워크샵 숙박비출장 및 워크샵을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 임대료사업을 위해 사용된 인터넷, 전화요금, 핸드폰요금전기요금택배비경차, 트럭,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의 취득 및 유지비 (주유비, 수선비 등)소모품, 비품 구입 및 수리비세탁비​​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직원없는 사업장의 식비, 간식비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식비, 간식비거래처에 지급한 선물구입비, 식사비 등 접대성 비용항공료, 철도요금(ktx등), 고속버스, 택시, 버스, 지하철요금영화관, 놀이공원, 공연 관람료 및 입장료등기, 우편요금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비용 (주유비, 수선비 등)​​​홈택스 사이트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및 변경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 2025. 12. 9.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유,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정당한 사유 (가산세x)1. 재화 환입2. 계약해지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3. 계약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 감소 되는 경우4.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5.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생하는 경우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등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성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지난 경우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발급기한 위반시 지연발급가산세 1% (미발급 2%) 발생매입자(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발생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2025. 12. 9.